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본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육성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제정하였으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역 명품 육성     사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25. ～ 2019. 04. 1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명목상 조례로만 남아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는 구)내무부에서 추진한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1997. 1. 11. 제정되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