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5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9. 05.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육성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제정하였으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역 명품 육성     사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25. ～ 2019. 04. 1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폐지조례안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