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6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필요

○ 국가·지방자치 행정기관 수익사업 금지 및 민간의 전문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위탁운영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과 위(수)탁 계약 체결로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	- 부지면적 : 3,854㎡ - 건축면적 : 1,421.02㎡	∘1층:제조공간,창고,품질관리실, 부대공간 등 ∘2층:홍삼배합실,퓨레제조실

○ 위탁범위 :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

○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위탁 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방법 : 수의계약을 통한 위탁(근거 : 우선협상자 선정)

○ 위탁기간 : 2019. 8. ~ 2029. 7. (10년)

○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 자  격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7. 3)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5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향후 추진계획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019년 7월

○ 위탁계약서 공증 : 2019년 7월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이고,

- 위탁대상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으로,

-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854㎡, 건축면적 1,421.02㎡이고,

- 주요시설은 제조공간, 창고공간, 품질관리실 등이며,

-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0년이고,

-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 수탁자는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임.

○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제조시설, 품질관리실, GMP 시설을 갖추고 금년 2월 준공하였음.

○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2017년 2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사업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남원원예협동조합을 선정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기본계획 심의 과정 중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사업계획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위탁 대상 시설의 변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지 사용료를 제외한 건축물(건물+기계)만 평정가격으로 산정해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5조 및 별표에 따르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음.

무상사용 기간 : 토지의 재산가액÷(건물의 연간사용료+토지의 연간사용료)

393,108,000원 ÷ (37,846,687원 + 3,931,080원) ≒ 9.4년

- 건물의 연간사용료:건물의 재산가액×대부요율(10/1000)=3,784,668,750원×0.01=37,846,687원

- 토지의 연간사용료:토지의 재산가액×대부요율(10/1000)=393,108,000원×0.01=3,931,080원

○ 따라서, 부지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를 산출했을 경우 민간위탁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6. 20.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무상 위탁기간 산정에 있어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재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기간 변경(10년⇒9년)

- 당초 : 2019. 8. ∼ 2029. 7.(10년)

- 변경 : 2019. 8. ∼ 2028. 7.(9년)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8.∼2029. 7. (10년)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8.∼2028. 7.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