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6.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필요

○ 국가·지방자치 행정기관 수익사업 금지 및 민간의 전문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위탁운영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과 위(수)탁 계약 체결로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	- 부지면적 : 3,854㎡ - 건축면적 : 1,421.02㎡	∘1층:제조공간,창고,품질관리실,부대공간 등 ∘2층:홍삼배합실,퓨레제조실

○ 위탁범위 :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

○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위탁 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방법 : 수의계약을 통한 위탁(근거 : 우선협상자 선정)

○ 위탁기간 : 2019. 8. ~ 2029. 7. (10년)

○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 자  격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7. 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5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4. 향후 추진계획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019년 7월

○ 위탁계약서 공증 : 2019년 7월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4항의 1호

3. 미 첨부 사유

○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관리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함.

1

위 탁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상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5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

위 탁 개 요(현황)

❍ 시 설 명 :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 위탁기간 : 10년

- 무상사용기간 : 기부채납(토지, 393,108,000원)/사용료(37,846,657원)=10.38(10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항

- 기부채납대상토지 :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3,854㎡)

❍ 수 탁 자 : 남원원예협동조합

❍ 위탁업무 :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위탁 운영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 평정가액×(10/1000) = 37,846,680원

- 평정가액(건물+기계) : 3,784,668,750원

구 분		계(A+B)	건 물(A)	기 계(B)	비 고
결정액(평정가액)		3,784,668,750	2,008,665,750	1,776,000,000	토지 원협 기부채납 예정 (2019.7.)
감정 평가 액(원)	호남강정	3,784,668,750	2,008,665,750	1,776,000,000
	대민감정	3,784,668,750	2,008,665,750	1,776,000,000

<원협의 토지 기부채납 적정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임으로 기부채납 가능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기부채납을 하여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음

무상사용기간(10년)=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가액(393,108,000원)/사용료(37,846,680원)

3

수탁자

❍ 우선협상대상자 :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2017. 3. 선정 완료)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건전성

- 식품분야 사업실적 및 사업영역(사업추진계획,자금조달계획,수익모델등)

- 평가위원 5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

❍ 제안서 접수 대상자 : 2개사(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주)지리산 쌀)

4

추진 및 향후 일정

❍ ’16. 6.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선정

❍ ’17. 2. :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17. 3. : 위탁 운영자 평가 및 선정(남원원예협동조합)

❍ ’19. 2. :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존공 및 준공식 개최

❍ ’19. 2.~7. : 설비 시운전 및 제품 시험 생산

❍ ’19. 7. :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위탁 운영 협약

붙임  관련 법규 1부.  끝.

【붙임 2】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 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 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