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남원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이너뷰티식품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제12조)

라. 취급품목, 위탁운영,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4. 04. ～ 2019. 04. 2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 기업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16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하여판매함으로써 농식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