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가입대상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6조)

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07. ∼ 2019. 05.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비용추계에 따르면 보험가입비용으로 매년 55백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보장내용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릿 제작·배부 등을 통해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재 1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제정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