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5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9. 05.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가입대상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6조)

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07. ∼ 2019. 05.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및「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 및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시장이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보험료 납입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남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보험료 납입(2019년 9월 ~ 12월) : 19백만원 규모

- 보험 세부내용 : (11개 담보내역)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보험료 납입(2020년 ~ ) : 연 55백만원 규모

- 보험 세부내용 : (11개 담보내역)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나. 비용추계 결과

❍ 2019년 : 19백만원 소요

❍ 2020년 ~ : 연 55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하반기 보험가입비용 : 19백만원(2019년 2차 추경)

❍ 2020년 이후 보험가입비용 : 55백만원 (도비 30%, 시비 70%)

3. 작성자 :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063) 620-697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0	16	16	16	16	64
도 비		0	16	16	16	16	64
세 출		19	55	55	55	55	23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0	16	16	16	16	64
	보조금(도비)	0	16	16	16	16	64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	39	39	39	39	175
	지방세	19	39	39	39	39	17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