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전평기, 양해석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6. 5. 〜 2019. 6. 10.(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부칙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지리산허브밸리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면제, 남원항공우천문대 입장료 50%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