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9. 5. .
			발 의 자: 전평기, 양해석의원
			제안설명자: 전평기의원

1. 제정이유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제4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②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입장료 감면기준의 100% 감면율 감면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별표5 주차료 감면기준의 100% 감면율 감면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③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④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⑥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⑦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