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6.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20.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남원읍성 제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토지매입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으로 현재 민가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필요

(문화예술과)

◦ <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사업 >

전국대회 이상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활용현황이 포화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함

(교육체육과)

◦ < 남원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

쇠퇴한 도심 내 주거⋅상업지역의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저렴한 경제활동 공간 제공 및 내부 청년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 유입을 유도 할 수 있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도시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50건       43,180㎡ --   4,784,931천원

․ 토   지 :  45필지                 42,305㎡ --  4,414,831천원

-	남원읍성 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	30필지	5,909㎡	1,624,975천원
-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	6필지	33,566㎡	1,750,000천원
-	청년 창업·문화공간 부지	----	9필지	2,830㎡	1,039,856천원

․ 건   물 :    5동                      875㎡  --   370,100천원

-	청년 창업·문화공간 부지 내 건물	----	5동	875㎡	370,1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 및 매각

6. 검토의견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5필지, 건물 5동으로 총50건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함.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남원읍성 제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토지매입은

-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남원읍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 토지 30필지(5,909m2)을 16억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 사업 필요성은 타당하나 예산을 편성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문제가 있음.

○ 춘향골 체육공원 확정 조성 사업은

- 전국대회 이상 규모의 행사 유치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 토지 6필지(33,566m2)을 17억 5천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춘향골 체육공원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인라인 롤로경기장, 실외 테니스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남원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은

- 쇠퇴한 도심 내 주거⋅상업지역의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저렴한 경제활동 공간 제공 및 내부 청년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 유입을 유도 할 수 있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토지 9필지(2,830m2)를 10억 3,985만 6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5동(875m2)을 3억 7,01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사업 필요성은 타당하나 예산을 편성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문제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