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20.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아동복지법」개정사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

나. 아동복지 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개정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6. 5. ～ 2019. 6. 10.(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개정사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음.

○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능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