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이미선 의원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개정사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

나. 아동복지 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개정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   . ～ 2019.  .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② --------------------------------.
<신 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