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20.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체납처분은 의무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저해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 (안 제2조, 안 제3조)

- “1만원 미만인 사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

나. 상위법령 위임 없이 체납 처분하는 규정 삭제 (안 제9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01. ～ 2019. 05. 2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체납처분은 의무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저해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하였고,

- 안 제9조제2항은 상위법령 위임 없이 체납 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로 매년 정하고 있으며, 부과체계가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종전 조례의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 “소년․소녀가장 세대”, “조손세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