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5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9. 05.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체납처분은 의무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저해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 (안 제2조, 안 제3조)

- “1만원 미만인 사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

나. 상위법령 위임 없이 체납 처분하는 규정 삭제 (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01. ～ 2019. 05. 2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을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노인세대”란 전 세대원이”를 ““노인세대”란”으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을 “구성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에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생계곤란 세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
3. "노인세대"란 전 세대원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남원시(이하"시"라한다)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노인세대”란 --------------------------------------------------------- 구성된 ----------------------------------.
4. "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 장애인--------------------------------------.
6.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란「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삭 제>
7. “조손세대”란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삭 제>
5. 조손세대	<삭 제>
<신 설>	6. 그 밖에 생계곤란 세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생 략)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비용추계 요약

추가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175세대 × 5,600원 × 12개월 = 11,760,000원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