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20.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나.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4. 29. ～ 2019. 05. 20.(21일)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음.

○「한국장학재단 설림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고등교육기관”이란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함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