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5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9. 05.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나.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4. 29. ～ 2019. 05. 20.(21일)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학”을 “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2. ---------------------------------------------------- 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신 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