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20.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6조)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변경 (안 제2조)

다.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으로 변경 (안 제3조∼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09. ～ 2019. 05. 2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6개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음.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을 6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으로

장애정도 기준 :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