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5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9. 05.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장애등급을 인용        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6조)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변경 (안 제2조)

다.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으로 변경 (안 제3조∼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09. ～ 2019. 05. 2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2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따라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을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4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5조(「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의 개정)「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6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등급∼3등급 장애인(동반보호자 1명 포함)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5. ----------------------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9.「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5조(「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6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