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20.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6. 5. ∼ 2019. 6. 10.(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