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05. .
			제 출 자 :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 한명숙 의원

제정이유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6.  . ∼ 2019. 06.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홍보 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남원시의회 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원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