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0. / 의회운영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19. 6. 10.)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2019.4.18.)] 에 따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건당 50만원 이상 공개) 삭제

2) 공개내용 중 집행대상자의 수 삭제

나.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개정(안 제7조)

1) 매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4. 참고사항

가.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그 밖의 사항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9. 4. 18.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시기를 매월 1회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