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9. 6.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2019.4.18.)] 에 따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

1)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건당 50만원 이상 공개) 삭제(안 제5조제1항)

2) 공개내용 중 집행대상자의 수 삭제(안 제5조제2항)

나.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개정

1) 매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0만원 이상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을 “집행유형”으로 한다.

제7조 중 “매분기별”을 “매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50만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5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 사용---------------------------.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② --------------------------------- 집행유형--------------------------------.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별 1회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