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0. / 의회운영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19. 6. 10.)

2.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와의 거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공포(2018.12.24.)·시행(2019.3.25.)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

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안 제4조)

- 의원 본인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서면 신고 후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 회피

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

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의 민간분야 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규정(안 제6조)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관련 행위 중지 및 종료를      권고

라. 가족 채용 제한 규정(안 제7조)

- 의원은 의회,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마.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안 제12조)

- 의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

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 금지

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안 제15조)

- 의원은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및 약속 금지

사. 교육 실시 규정(안 제40조)

- 행동강령 조례의 준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2) 「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나. 그 밖의 사항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8. 12. 24.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임.

❍ 이해충돌방지 규정,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규제, 사적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 등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강화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및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