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0. / 의회운영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19. 6. 10.)

2.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

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519(2019.3.19.)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원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강화 및 내용 명확화(안 제5조)

1)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2) 겸직신고서 및 겸직사실없음 내역원 등 신고 양식 보완

나.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안 제5조, 제7조 및 제9조)

1)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시행

2)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 기준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 및 제36조(의원의 의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나. 그 밖의 사항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사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하는 조례안임.

❍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위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부패연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며,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의원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