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9. 6.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519(2019.3.19.)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원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강화 및 내용 명확화(안 제5조)

1)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2) 겸직신고서 및 겸직사실없음 내역원 등 신고 양식 보완

나.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1)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시행(안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2)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    기준 마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 및 제36조(의원의 의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단서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남원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5조의1항 및 2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의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남원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6조 관련)

영리행위 제한 예외 범위

의원의 직업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농업인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업농업인 규모 미만의

농업 총수입자로 하고, 이 경우 총수입 기준은 통계청 전라북도 논벼 소득분석 자료에 의한다.

[별표 2](제9조 관련) <신 설>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2항 관련) <신 설>

남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8조 관련 <신 설>

남원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예외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 별표 1과 --.
<신 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남원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5조의1항 및 2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의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남원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