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0. / 의회운영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19. 6. 10.)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 권고사항[행정

안전부 선거의회과-456(2019.2.11.)호] 통보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1)「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1) 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5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2)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2)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항 규정

3)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라. 정보공개 확대(안 제11조)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 강화(안 제11조 및 제12조)

1)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2)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최근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전부를 개정하는 것임.

❍ 남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