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9. 6. 24. ～ 6. 26.)에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심사의결

○ 심사방법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9. 4. 19. ～ 5. 3.(15일간)

○ 검사위원 : 노영숙 대표위원, 양규상, 박종주, 송세한, 진숙채 위원

○ 실시결과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9. 6. 10. / 대상 : 운영위원회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9. 6. 17. ～ 6. 18.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9. 6. 17. ～ 6. 19.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지 출 결 정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집 행 잔 액 ㉮-㉯-㉰
일 반 회 계		21,714,200	552,709	399,167	-	153,572
특 별 회 계		143,072	-	-	-	-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비	10,000	-	-	-	-
	농공단지조성	26,012	-	-	-	-
	주차장사업	107,060	-	-	-	-

2.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연 도 별	건 수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2016	22	663,705	631,063	0	32,642
2017	16	1,321,295	1,270,020	9,666	41,607
2018	15	552,709	399,167	0	153,572

3.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사유
조 직	통 계 목
합 계		552,709	399,167	0	153,572
안전재난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8,894	27,793	0	1,101	제19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9,852	19,852	0	0	6.26.~7.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7,144	35,658	0	1,486	8.26.~9.1.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747	5,747	0	0	제25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산림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647	9,647	0	0	조경시설지 폭염피해 복구
	사무관리비	42,300	40,050	0	2,250	조경시설지 폭염피해 복구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1,000	20,981	0	19	폭염대비 축사시설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1,095	101,033	0	20,062	AI방역추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0,730	0	0	80,730	〃
	사무관리비	14,400	12,060	0	2,340	〃
	사무관리비	9,600	0	0	9,600	〃
	공공운영비	28,200	17,648	0	10,552	〃
	공공운영비	23,100	0	0	23,100	〃
	재료비	75,500	75,500	0	0	〃
	재료비	35,500	33,168	0	2,332	〃

4. 검토 의견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계상함.

□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14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 53백만원이며, 총 15건에 3억 99백만원을 지출하여    1억 5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은 태풍, 호우, 폭염 등의 예상치 못한    피해 복구 및 AI방역에 따른 지출로 당초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