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9. 6. 24. ～ 6. 26.)에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심사의결

○ 심사방법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9. 4. 19. ～ 5. 3.(15일간)

○ 검사위원 : 노영숙 대표위원, 양규상, 박종주, 송세한, 진숙채 위원

○ 실시결과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9. 6. 10. / 대상 : 운영위원회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9. 6. 17. ～ 6. 18.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9. 6. 17. ～ 6. 19.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1. 기금 결산 내역

가. 최근 3년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년도말 조성액①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⑤	비 율 (%) ⑤ / ①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2016	9,581	△139	1,836	1,975	9,442	98.56
2017	9,442	135	1,881	1,746	9,577	101.42
2018	9,577	525	1,715	1,190	10,102	105.48

나. 2018 회계연도 기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2017도말 조 성 액①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말 조 성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계	9,577	525	1,715	1,190	10,102
지역문화진흥기금	1,125	2	13	11	1,127
자활기금	2,105	48	107	59	2,153
양성평등기금	884	121	130	9	1,005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88	1	253	252	89
중소기업육성기금	3,576	107	486	379	3,683
재난관리기금	1,434	26	479	453	1,460
옥외광고발전기금	122	204	212	8	326
식품진흥기금	243	16	35	19	259

다. 개  요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써 2018 회계연도 당초에 우리시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8종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17억 15백만원, 사용액은 11억 90백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1억 2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5억 25백만원이 증가함.

2. 검토 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    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전년도와 비교해 2018년도말 조성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    대부분이 전입금 또는 예치금 회수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기금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지출시기 등을 판단하여    신속집행 대상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의 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