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9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9. 6. 24. ～ 6. 26.)에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상정 심사의결

○ 심사방법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9. 4. 19. ～ 5. 3.(15일간)

○ 검사위원 : 노영숙 대표위원, 양규상, 박종주, 송세한, 진숙채 위원

○ 실시결과 :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9. 6. 10. / 대상 : 운영위원회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9. 6. 17. ～ 6. 18.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9. 6. 17. ～ 6. 19.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 총세입  8,745억 64백만원,

- 총세출  6,875억 43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870억 21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1,377억 48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447억 9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874,564	687,543	187,021	137,748	4,481	44,792
일 반 회 계	809,763	634,644	175,119	130,106	4,419	40,594
공기업특별회계	59,041	48,079	10,962	7,642	17	3,303
기타특별회계	5,760	4,820	940	0	45	895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평균 증 가 율
세 입(A)		619,442	633,898	685,256	792,506	874,564	9.0%
세 출(B)		530,413	540,167	570,096	638,936	687,543	6.7%
잉여금 (A-B)	소 계	89,029	93,731	115,160	153,570	187,021	20.4%
	이 월 금	68,337	61,580	83,144	97,559	137,748	19.2%
	보 조 금 집행잔액	3,334	11,419	3,940	4,867	4,481	7.7%
	순 세 계 잉 여 금	17,358	20,732	28,076	51,144	44,792	26.7%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금이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이월금은 전년 대비 401억 89백만원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추경예산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81백만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와 적극       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은 447억 92백만원으로 이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되지 못하였다는 방증으로 예산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

2. 세입 결산 총괄

가. 2018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2018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8,745억 6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20억 58백만원(10.3%)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지방교부세(41.8%), 보조금(25.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7%) 등이 84% 이상을 차지함.

* 2018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864,581	880,154	874,564	564	5,026	101.2	99.4
일 반 회 계			799,607	814,107	809,763	457	3,887	101.3	99.5
	지방세수입		32,363	35,965	33,885	307	1,773	104.7	94.2
	세 외 수 입		21,667	24,358	22,094	150	2,114	102.0	90.7
	지방교부세		362,005	365,390	365,390	0	0	100.9	100.0
	조정교부금등		13,824	16,452	16,452	0	0	119.0	100.0
	보 조 금		223,445	225,641	225,641	0	0	101.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6,303	146,301	146,301	0	0	100.0	100.0
특 별 회 계			64,973	66,047	64,801	107	1,139	99.7	98.1
	공기업특별회계		58,826	59,357	59,042	0	315	100.4	99.5
		하수도사업	42,372	42,616	42,498	0	118	100.3	99.7
		상수도사업	16,454	16,741	16,544	0	197	100.5	98.8
	기타특별회계		6,147	6,690	5,759	107	824	93.7	86.1
		의료보호비	1,928	1,945	1,945	0	0	100.9	100.0
		농공단지조성	1,667	1,837	1,837	0	0	110.2	100.0
		주민소득사업	2,118	1,857	1,556	0	301	73.4	83.8
		주차장사업	434	1,051	421	107	523	97.2	40.1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8,141억 7백만원으로

- 실제 수납액은      8,097억 63백만원

- 미수납액은            38억 87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660억 47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648억 1백만원

- 미수납액은            11억 39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3.9%), 세외수입        (3.8%), 지방교부세(41.7%), 조정교부금 등(1.9%), 보조금          (28.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20.3%)로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7.7%, 이전수입은 72.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3%로       우리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 등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685,256	792,506	874,564
자 체 수 입		67,660	69,927	66,766
	지 방 세	31,781	33,296	33,885
	세 외 수 입	35,879	36,631	32,881
이 전 수 입		501,492	584,728	630,018
	지방교부세	275,511	339,934	365,39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739	17,152	16,452
	보 조 금	213,242	227,642	248,17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6,104	137,851	177,780

□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6.62%, 전년대비 1.77%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8.35%, 전년대비 △10.24%      감소하였음.

이는 신규·누락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판단됨.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

□ 2018 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5억 64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 89백만원(33.55%), 시효소멸 1억       50백만원(26.75%), 체납처분중지 38백만원(6.90%)으로 이는       무재산 및 시효소멸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처분으로 사료됨.

* 2018 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 주요 사유별 현황 *

(단위 : 원)

과 목			불납결손액	주 요 사 유					기타 (배분금액 부족등)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합 계			564,092,080	38,954,410	150,918,380	33,460,710	189,254,450	37,297,310	114,206,820
일반회계			457,413,460	38,954,410	44,239,760	33,460,710	189,254,450	37,297,310	114,206,820
특별회계			106,678,620	0	106,678,620	0	0	0	0
	기타특별회계		106,678,620	0	106,678,620	0	0	0	0
		주차장사업	106,678,620	0	106,678,62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18년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47억 11백만원으로,

이중 납세태만의 비중이 전체 미수납액의 41.07%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필요가 있음.

* 2018 회계연도 미수납액 주요 사유별 현황 *

(단위 : 원)

과 목			미 수 납 액	주 요 사 유				기타사유 (소송계류등)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합 계			4,711,206,540	145,140,740	141,411,100	1,935,132,310	350,726,850	2,138,795,540
일반회계			3,887,275,660	110,442,660	102,193,330	1,281,264,380	350,726,850	2,042,648,440
특별회계			823,930,880	34,698,080	39,217,770	653,867,930	0	96,147,100
	기타특별회계		823,930,880	34,698,080	39,217,770	653,867,930	0	96,147,100
		주민소득사업	0	34,698,080	39,217,770	131,015,160	0	96,147,100
		주차장사업	0	0	0	522,852,770	0	0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3. 세출 결산 총괄

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96억  7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6,346억 44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1억  6백만원 중,

· 명시이월                 557억 77백만원,

· 사고이월                 743억 29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39억 21백만원,

- 집행잔액은                 309억 36백만원임.

*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799,607	634,644	130,106	55,777	74,329	3,921	30,936
일반공공행정	26,570	24,772	1,253	562	691	1	544
공공질서및안전	7,926	5,779	2,036	1,181	855	9	102
교 육	6,420	6,307	0	0	0	54	59
문화및관광	82,940	49,445	32,244	16,698	15,546	285	966
환경보호	42,825	32,902	8,841	5,684	3,157	25	1,057
사회복지	144,893	140,284	1,966	598	1,368	1,896	747
보 건	11,704	10,887	383	0	383	293	141
농림해양수산	193,321	167,314	21,808	5,151	16,657	1,190	3,009
산업·중소기업	15,906	13,171	2,269	2,099	170	159	307
수송및교통	46,108	34,169	11,214	2,467	8,747	0	725
국토및지역개발	104,836	55,006	48,076	21,337	26,739	9	1,745
과학기술	1,088	1,087	0	0	0	0	1
예 비 비	26,028	4,809	0	0	0	0	21,219
기 타	89,042	88,712	16	0	16	0	314

나. 2018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49억 73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528억 99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42백만원 중,

․ 명 시 이 월              45억 68백만원,

․ 사 고 이 월              30억 74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62백만원,

- 집행잔액은                43억 70백만원임.

* 2018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64,973	52,899	7,642	4,568	3,074	62	4,370
공기업	소 계	58,825	48,079	7,642	4,568	3,074	17	3,087
	하수도사업	42,372	34,033	6,072	4,568	1,504	17	2,250
	상수도사업	16,453	14,046	1,570	0	1,570	0	837
기타특별회계	소 계	6,148	4,820	0	0	0	45	1,283
	의료보호비	1,928	1,873	0	0	0	45	10
	농공단지조성	1,668	1,638	0	0	0	0	30
	주민소득사업	2,118	1,002	0	0	0	0	1,116
	주차장사업	434	307	0	0	0	0	127

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 부서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관광과(49.45%), 도시과(48.

13%), 문화예술과(39.45%) 순으로, 효율적인 행정절차 이행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기획실(75.79%), 의회사무국      (4.53%), 환경과(4.48%) 순으로 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임.

*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집행잔액 현황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④	비율 ④/①
계	799,607	634,644	130,106	16.27	30,936	3.86
의회사무국	1,677	1,601	0	0	76	4.53
기획실	28,103	5,922	880	3.13	21,301	75.79
감사실	213	210	0	0	3	1.40
시민소통실	13,739	12,396	1,278	9.30	65	0.47
총무과	89,645	89,256	63	0.07	326	0.36
홍보전산과	3,051	3,014	0	0	37	1.21
민원과	1,561	1,537	0	0	24	1.53
문화예술과	37,247	21,503	14,695	39.45	844	2.26
관광과	29,717	14,924	14,696	49.45	64	0.21
교육체육과	16,314	13,317	2,853	17.48	111	0.68
주민복지과	40,458	39,365	31	0.07	215	0.53
여성가족과	99,776	96,775	1,935	1.93	478	0.47
환경과	24,975	14,975	8,853	35.44	1,121	4.48
재정과	6,069	5,807	169	2.78	93	1.53
경제과	11,181	8,497	2,246	20.08	279	2.49
안전재난과	10,000	7,834	2,036	20.36	121	1.21
농정과	101,039	89,235	10,666	10.55	993	0.98
원예허브과	21,537	17,734	3,536	16.41	204	0.94
축산과	23,884	19,519	2,840	11.89	737	3.08
산림과	20,014	16,646	2,595	12.96	541	2.70
도시과	77,201	38,390	37,157	48.13	1,654	2.14
건설과	54,807	33,319	21,075	38.45	410	0.74
교통과	17,280	15,821	1,074	6.21	384	2.22
건축과	9,525	8,715	267	2.80	94	0.98
보건소	12,475	11,648	383	3.07	151	1.21
농업기술센터	11,440	10,311	722	6.31	392	3.42
관광시설사업소	4,549	4,500	0	0	11	0.24
환경사업소	14,738	14,682	0	0	56	0.37
상수도사업소	8,244	8,163	54	0.65	27	0.32
읍면동	9,144	9,024	0	0	120	1.31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      될 시에는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 행 잔 액	원 인 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잔액	지출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30,936	153	6,263	3,358	21,162
공기업특별회계		3,087	0	1,500	1,166	421
	하수도사업	2,250	0	1,135	1,103	12
	상수도사업	837	0	365	63	409
기타특별회계		1,283	0	1,140	0	143
	의료보호비	10	0	0	0	10
	농공단지조성	30	0	4	0	26
	주민소득사업	1,116	0	1,156	0	0
	주차장사업	127	0	20	0	107

마. 순세계잉여금 발생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511억 44백만원 대비 61억 72백만원 감소한     447억 92백만원 발생

‣ 일반회계 : 405억 94백만원

‣ 특별회계 :  41억 9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합 계 [(①+②)-③]	발 생 내 역		차 감 내 역
				초 과 세입금①	집행잔액②	보조금 반납금③
합 계			44,792	9,983	39,290	4,481
일반회계			40,594	10,155	34,857	4,419
특별회계			4,198	△172	4,433	62
	공기업특별회계		3,303	216	3,105	17
		하수도사업	2,375	126	2,267	17
		상수도사업	928	90	838	0
	기타특별회계		895	△388	1,328	45
		의료보호비	27	17	56	45
		농공단지조성	199	169	29	0
		주민소득사업	554	△562	1,116	0
		주차장사업	115	△12	127	0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2018년도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2018년도 예산전용

□ 2018년도 예산전용은 총 3건, 2억 81백만원으로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음.

□ 향후에는 당초에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 하고, 전용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 용 승인일자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4,563	281	281
관광과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	자치단체간부담금	719	25		2018-05-25	건축물 개보수 필요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	시설비			25
안전 재난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473	243		2018-03-29	민간위탁에 따른 과목변경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43
건축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371	13		2018-08-17	주거급여 민간 보조 인력 채용
	주거급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

다. 2018년도 예산이체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이체는 1건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업무 이관      으로 인한 이체임.

*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이 체 금 액		이 체 승인일자	이 체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산림과	국립공원 관리	연구용역비	250	250		2018-03-28	업무이관
환경과		연구용역비			250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액은 총161건에 603억 4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계	161	185,185	121,940	89,302	60,345
일 반 회 계	156	175,092	116,937	85,209	55,777
하수도특별회계	5	10,093	5,003	4,093	4,568

□ 사고이월액은 총248건에 774억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08%      차지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계		248	285,841	243,722	166,625	77,403
일 반 회 계		234	265,108	226,173	152,151	74,329
특 별 회 계		14	20,733	17,549	14,474	3,074
	하 수 도	9	11,985	8,948	7,443	1,504
	상 수 도	5	8,748	8,601	7,031	1,570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에 의거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6건 557억 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234건 743억 2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음.

□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토지보상 미협의, 준공기한 미도래, 추경예산 편성 등      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 명시이월 된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적기에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함.

6. 성인지 예산 결산

□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68건 491억 8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38억 20백만원을 집행하여 89.10%의 집행률을 보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2건 37억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41건 396억 90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건 4억 30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건,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계		68	49,180	43,820	89.10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2	3,962	3,700	93.38
	일반회계	22	3,962	3,700	93.38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계	41	44,785	39,690	88.62
	일반회계	40	44,776	39,681	88.6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9	9	10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5	433	430	99.42
	일반회계	5	433	430	99.4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시의 성인지 예산의 집행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0건 227억    83백만원을 편성하여 성인지 예산 전체의 46.33%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분야에 예산이 편중 된 경향을 보이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자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7. 채권․채무 관리

□ 201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33억 77백만원    으로 2017년도말 120억 27백만원 대비 13억 50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억 56백만원 (전년대비 5억 46백만원 감소)

▸특별회계  62억 21백만원 (전년대비 18억 97백만원 증가)

▸기금      10억원 (전년대비 1백만원 감소)

□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없음.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액)
		발 생 액	소 멸 액
계	12,027	4,068	2,718	13,377	1,350
일 반 회 계	6,702	128	674	6,156	△546
특 별 회 계	4,324	3,809	1,912	6,221	1,897
기 금	1,001	131	132	1,000	△1

8. 물품 증감현황

□ 2018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259점 97억 75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1,178점 96억 47백만원 대비

수량은 81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1억 28백만원 증가함.

* 물품 증감내역 *

(단위 : 점,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소 계	구 매	관리 전환	기 타	소 계	관리 전환	매 각	기 타 (폐기)
수 량	1,178	171	159	12	0	90	0	20	70	1,259
금 액	9,647	1,110	674	436	0	982	0	617	365	9,775

9. 공유재산 증감현황

□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42,457건으로 재산가액은 1조 7,081억 48백만원임.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1조 6,734억 8백만원, 비율은 97.96%로

- 공용재산은 1조 1,497억 64백만원 감소한 4,300억 9백만원

- 공공용재산은 5,635억 21백만원 증가한 1조 2,178억 12백만원

- 보존용재산은 40백만원 감소한 255억 87백만원임.

▸일반재산은 347억 40백만원, 비율은 2.34%임.

*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수	가 격	증		감		수	가 격
				수	가 격	수	가 격
계		1,525,069	2,278,895	636,347	728,782	718,959	1,299,529	1,442,457	1,708,148
행정재산	소 계	1,524,270	2,259,691	627,675	712,908	718,938	1,299,191	1,433,007	1,673,408
	공용재산	1,009,323	1,579,773	2,420	138,773	718,782	1,288,537	292,961	430,009
	공공용재산	502,036	654,291	625,252	574,099	154	10,578	1,127,134	1,217,812
	보존용재산	12,911	25,627	3	36	2	76	12,912	25,587
일 반 재 산		799	19,204	8,672	15,874	21	338	9,450	34,740

※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임.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임(도로, 하천, 공원 등).

10. 재무보고서

□ 2018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220억 30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3,312억 3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26억 98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44백만원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2조 9,993억 32   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3,312억 7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자산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유동자산 증가분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성 자산 증가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재 정 상 태 표(요약)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구성비(%)	2018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2,690,795	100.00	3,022,030	100.00	331,235
		유동자산			182,921	6.80	215,100	7.12	32,179
		투자자산			11,941	0.44	10,327	0.34	△1,614
		일반유형자산			107,985	4.01	129,666	4.29	21,681
		주민편의시설			344,352	12.80	395,649	13.09	51,297
		사회기반시설			2,038,704	75.77	2,266,958	75.01	228,254
		기타비유동자산			4,891	0.18	4,328	0.14	△56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690,795	-	3,022,030	-	331,235
	부채총계				22,742	100.00	22,698	100.00	△44
				유동부채	9,826	43.21	10,513	46.32	687
				장기차입부채	-	-	-	-	-
				기타비유동부채	12,915	56.79	12,185	53.68	△730
	순자산총계				2,668,053	100.00	2,999,332	100.00	331,279
			고정순자산		2,494,952	93.51	2,796,065	93.22	301,113
			특정순자산		10,656	0.40	11,199	0.37	543
			일반순자산		162,445	6.09	192,068	6.40	29,623

Ⅶ. 결산검사 의견

□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노영숙 외4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9. 4. 19. ~ 5. 3. (15일간)]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6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1건이 보고되었음.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 단계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건의사항(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행정의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Ⅷ. 종합의견

□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음.

□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관행적인    예산 미편성 및 과다·과소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세입 추계 시    면밀한 분석 및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의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미수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판단되지만, 사업    중도포기나 사업대상자 모집 미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예산     수요에 대한 추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하므로 사업계획의 수립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목    별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을 활용하여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자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Ⅸ.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Ⅹ.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