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4일 염봉섭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3월 18일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헌혈 권장활동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2조)

마.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4조)

바.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6. ∼ 2019. 3. 11.(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3조는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혈액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헌혈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혈액수급을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혈액관리법」제4조의4제2항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