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레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4일 김영태, 김종관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3월 18일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대중교통소외지역에 행복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콜택시 운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행복콜택시 이용요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행복콜택시 비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6. ∼ 2019. 3. 11.(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콜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을 1회당 500원으로 규정하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용신청 및 지급,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시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