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9. 3. .
			발 의 자: 김종관 의원 김영태 의원
			제안설명자: 김영태 의원

1. 제정이유

대중교통소외지역에 행복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콜택시 운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행복콜택시 이용요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행복콜택시 비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

제3조(이용대상) 행복콜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

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이용요금 및 지원) 이용자는 행복콜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운전자는 이용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마을도로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구 분	이용자 부담요금
회관에서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500원 / 1회당

※ 이용요금은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택시 1회당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임.

[별지 제1호서식]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마을명 :

2. 신청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3. 운행기간 :

4. 지원신청액 :

5. 지급계좌

순 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	비 고

상기 금액을 지원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첨부  1. 행복콜택시 운행일지

2. 행복콜택시 요금 산출내역서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콜택시 운행에 따른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일부 지원

○ 관련조문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283,680천원

- 1일(오전·오후) × 보조금 60,000원 × 택시 24대 × 197일(9개월) = 283,680천원

○ 연도별 예산

- 2019년 : 283,680천원

- 2020년 : 380,160천원

- 2021년 : 380,16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국비보조금 13%, 자체세입 87%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9년 : 283,680천원(국비     0천원, 시비 283,680천원)

- 2020년 : 380,160천원(국비 50,000천원, 시비 330,160천원)

- 2020년 : 380,160천원(국비 50,000천원, 시비 330,160천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83,680	380,160	380,160	380,160	380,160	1,804,320
국 비		0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283,680	330,160	330,160	330,160	330,160	1,604,320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283,680	380,160	380,160	380,160	380,160	1,804,320
운수업계보조		283,680	380,160	380,160	380,160	380,160	1,804,320
							0
							0
							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83,680	380,160	380,160	380,160	380,160	380,160
	국비	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도비	0	0	0	0	0	0
	시비	283,680	330,160	330,160	330,160	330,160	330,16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