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상생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3월 18일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ㆍ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명칭, 위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설물, 상생플랫폼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등을 규정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1. 28. ～ 2019. 02. 1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농업인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설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생플랫폼 시설물 현황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상생플랫폼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은 이백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을 비롯해 6개 단체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 4월 준공예정임.

○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관련 각종 정보 교환 및 기술 습득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