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심사필	2019년 02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9. 02.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ㆍ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명칭, 위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설물, 상생플랫폼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등을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1. 28. ～ 2019. 02. 1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ㆍ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이하 “상생플랫폼”이라 한다)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제3조(시설물) 상생플랫폼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사무실

2. 다목적실

3. 소회의실

제4조(기능) 상생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업․농촌 관련 단체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

제5조(사용허가 등) ① 농업인 단체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농업ㆍ농촌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목적실과 소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