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4일 김정현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3월 18일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업 활동 지원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 지원,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6. ∼ 2019. 3. 11.(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소재 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의 기업 활동 지원 범위에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가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