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3.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5.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프로그램별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료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

나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나. 농악캠프장 사용료 신설 (안 별표 1)

다. 제3장 위탁운영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4조～ 안 제2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1. 28. ～ 2019. 0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프로그램별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료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 나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의2조는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별표 1은 농악캠프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음.

○ 함파우소리체험관은 2018년에 숙박과 체험 이용객수가 18,683명이고

숙박과 체험 수입이 1억 4,710만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이용객수가 216퍼센트,

체험수입이 134퍼센트가 증가하여, 시설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조례안은 체험프로그램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로 지급근거 규정과

농악캠프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법령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