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2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9. 2.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프로그램별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료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     나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나. 농악캠프장 사용료 신설 (안 별표 1)

다. 제3장 위탁운영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4조～ 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1. 28. ～ 2019. 0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프로그램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3장 위탁 운영”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 및 연수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4시간 기준			비 고
	대 관	냉 방	난 방
체험・연수시설	50,000	15,000	15,000	1. 4시간 초과 사용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2. 숙박객은 냉, 난방료 감면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전용면적	주 중	주 말	비 고
한옥숙박 체험시설	2인실(15.84㎡)	50,000원	60,000원	2인실 : 1실 4인실 : 2실 6인실 : 4실 8인실 : 1실 10인실 : 1실
	4인실(21.78㎡)	70,000원	80,000원
	6인실(24.30㎡)	90,000원	100,000원
	8인실(33.75㎡)	110,000원	130,000원
	10인실(37.80㎡)	130,000원	150,000원

※ 1.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하루 전일을 말함

2. 수학여행단, 농악 캠프 참가자는 사용료 별도 적용 가능

-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1인당 10,000원

- 일반인(기업, 교원 연수생 등)    : 1인당 20,000원 이하

농악캠프장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기준	운영 실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
농악캠프장	단체실	4실	30	350,000	38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프로그램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운영	<삭 제>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소리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삭 제>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삭 제>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소리체험관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삭 제>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소리체험관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삭 제>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소리체험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시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소리체험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19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삭 제>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삭 제>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ㆍ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삭 제>
제2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2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3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소리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삭 제>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ㆍ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삭 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