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5.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일반재산(임야) 교환 계획 >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매각이 아닌 연접한 신한레저(주)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여 시유림을 확보하고, 교룡산(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전 등 향후 임야활용성을 제고하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림과)

◦ < 용성고등학교 주변 주차타워 신축 계획 >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인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용성고등학교 주변(제2주차장)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시청 방문객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재정과)

◦ < 운봉 축구장 조성사업 >

낙후된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 방침과 운봉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소재지 인근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육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체육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101,509㎡ --  5,613,954천원

․ 토   지 :  3필지                    95,659㎡ --   613,954천원

-	대산면 옥율리 교환부지	----	1필지	87,570㎡	98,954천원
-	운봉 축구장 조성사업부지	----	2필지	8,089㎡	515,000천원

․ 건   물 :    1동                     5,850㎡  -- 5,000,000천원

-	용성고등학교 주변 주차타워	----	1동	5,850㎡	5,0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44,585㎡     54,839천원

․ 토   지 :  1필지                      44,585㎡ --  54,839천원

-	대산면 옥율리 교환부지	----	1필지	44,585㎡	54,839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

6. 검토의견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건물 1동으로 총4건이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일반재산(임야) 교환은

- 교룡산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전 등 향후 임야 활용성을 제고하고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 소유의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

토지 1필지(44,585m2)와 ㈜신한레저 소유의 토지 1필지(87,570m2)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 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용성고등학교 주변 주차타워 신축은

-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인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으로,

용성고등학교 주변(제2주차장)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시청 방문객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 주차타워 건물 1동(5,850m2)을 5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 됨.

-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으로,

주차타워 신축이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8년 6월에 시청 2주차장 확장공사를 1억 8천만원을 투자해 완료하여,

예산 낭비 소지가 없는지와 주차타워 신축에 따라 대형버스 주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봉 축구장 조성은

- 운봉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소재지 인근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체육복지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 축구장 8,080m2을 15억에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리 40번지 외1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임.

- 1997년 주생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반대 주민여론”으로 시 전체 물량이

운봉 매립장에 매립되어, 남원시와 운봉읍은 매립장 부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협의하였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