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3.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5.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18년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행(보건복지부)됨에 따라,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추후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할

계획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등)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한 법인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돌봄센터 운영 전반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동상담 및 역량개발의 지원

- 아동의 교육, 신체활동 및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돌봄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월 ~ 2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2월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8년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으로,

○ 민간위탁관리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