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3.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2018년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행(보건복지부)됨에 따라,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시설현황

○ 추후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할

계획임.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등)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한 법인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돌봄센터 운영 전반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동상담 및 역량개발의 지원

- 아동의 교육, 신체활동 및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돌봄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월 ~ 2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2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1부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3. 미 첨부 사유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총2억원 미만인 경우.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 : 108백만원)

2018. 12.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다함께 돌봄사업 ------------------	73~74
□ 민간위탁 추진계획 ------------------	75~77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78~80
◦ 남원시 조례 ------------------	81~82

다함께 돌봄 사업

□ 목    적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돌봄기능 수행

-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긴급 돌봄, 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제공서비스 자율적 운영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및 제6조(국가등과 가정)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관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등

□ 운영방식 : 위탁운영

□ 사업예산 : 108백만원 (국비 63, 도비 13, 시비 32)

※ 운 영 비   : 국도비 보조 없음 (필요시 월10만원 이내 이용자 실비부담)

□ 지원내용  : 돌봄센터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

-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비 지원 : 50백만원

- 기자재비(사무 집기류, 전자제품 등)지원 : 17백만원

- 인건비(관리자 1인, 시간제 돌봄교사 2인) 지원 : 41백만원

□ 타시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

시군구	운영방식	운영시간	아동정원	운영프로그램
전북 익산시	직영 (장소:육아종합지원센터)	13:30 ~ 22:00	15명	독서, 요리, 발레 등
전북 순창군	직영 (장소 : 보건의료원)	14:00 ~ 22:00	30명	숙제지도, 부모교육, 놀이교실 등
전남 여수시	직영 (장소: 아파트관리사무소)	13:00 ~ 21:00	20명	독서, 미술 , 음악 등
부산시 사하구	위탁 (건강가정지원센터)	13:00 ~ 20:00	30명	독서,바둑,체육활동 학습지원 등
서울시 노원구	위탁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3:30 ~ 18:30	20명	독서,미술,음악활동 학습지원 등
강원도 속초시	위탁 (YWCA)	14:00 ~ 20:00	20명	논술,댄스,진로체험 등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수탁하여 아동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함.

		개 요

❍ 위탁사업 : 남원시 다함께 돌봄 센터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사업예산 : 108백만원 (국비63, 도비13, 시비32)

- 센터 리모델링비                            : 50백만원

- 기자재비(사무 집기류, 전자제품 등)          : 17백만원

- 인건비(관리자 1인, 시간제 돌봄교사 2인)     : 41백만원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기능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01. 24. ~ 01. 30. (7일간)

❍ 접수기간 : 2019. 02. 07. ~ 02. 14. (8일간) /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담당

		위탁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종사자 관리 및 회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름

		위탁의 범위

❍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전반

-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동 상담 및 역량개발의 지원

- 긴급사유 발생 시 아동 긴급돌봄 제공

- 아동의 교육, 신체활동 및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규정을 준용.

❍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심사위원회 :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19. 1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월 ~ 2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2월

❍ 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 2019. 2월

❍ 돌봄센터 개소                                    : 2019. 3월 ~ 4월

관  련  법  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4. 16.] 제44조의2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8.4.1>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