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4. 한명숙 의원 발의

○ 회  부  일  자 : 2019.  3.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5.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 사회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입소 우선순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14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6. ～ 3. 11.(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 사회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입소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례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