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손중열 의원
			제안설명자 : 손중열 의원

1.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 사회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입소 우선순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14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 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 아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시장은 돌봄센터 이용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2. 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4. 아동 돌봄분야 전문가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센터 업무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