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9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3.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9.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확대 및 6.25 참전유공자 추가 지급 (안 제3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당사자 또는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당사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6.25 참전유공자 2만원 추가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1. 22. ～ 2019. 02. 11.(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부상자․공로자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하였음.

○ 전라북도는 2019년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임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3. 19.
			제 안 자 : 총무위원회

1. 수정이유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보국수훈자를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국수훈자 보훈수당 대상자 삭제 : 안 제3조제1항제2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을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또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1. (개정안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2. -----------------------------------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2. -----------------------------------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1명(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	<삭 제>	(개정안과 같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 5만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다만 6.25참전유공자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