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2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9. 02.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확대 및 6.25 참전유공자 추가 지급 (안 제3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당사자 또는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당사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6.25 참전유공자 2만원 추가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1. 22. ～ 2019. 02. 11.(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을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25참전유공자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또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2. -----------------------------------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1명(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삭 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	<삭 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 5만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다만 6.25참전유공자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김두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1호부터 13호에 해당하는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우리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 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보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바, 지금의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한 4ㆍ19혁명 유공자도 정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4ㆍ19혁명 사망자 의 유족, 4ㆍ19혁명 부상자 및 미망인, 4ㆍ19혁명 공로자 및 미망인을 보훈수당 지원 대상 에 포함하고자 함. → 반영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

○ 관련조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118,520천원

- 국가유공자(6.25참전) : 80,000원 × 353명 × 12개월 = 338,880천원

- 국가유공자        : 60,000원 × 472명 × 12개월 = 339,840천원

- 배우자(유족)       : 50,000원 × 733명 × 12개월 = 439,800천원

○ 연도별 예산

- 2019년 : 898,320천원(추경 후 1,118,520천원)

- 2020년 : 1,062,594천원

- 2021년 : 1,009,465천원

※고령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자연 감소로 연간 5% 감액 예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도비보조금 15%, 자체세입 85%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9년 :  898,320천원(도비 133,560천원, 시비 764,760천원)

- 2020년 : 1,062,594천원(도비 159,389천원, 시비 903,205천원)

- 2020년 : 1,009,465천원(도비 151,419천원, 시비 858,046천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898,320	1,062,594	1,009,465	958,992	911,043	4,840,414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33,560	159,389	151,419	143,848	136,656	724,872
시 비		764,760	903,205	858,046	815,144	774,387	4,115,542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898,320	1,062,594	1,009,465	958,992	911,043	4,840,414
보훈수당		898,320	1,062,594	1,009,465	958,992	911,043	4,840,414
							0
							0
							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98,320	1,062,594	1,009,465	958,992	911,043	4,840,414
	국비	0	0	0	0	0	0
	도비	133,560	159,389	151,419	143,848	136,656	724,872
	시비	764,760	903,205	858,046	815,144	774,387	4,115,542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