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4. 이미선 의원 발의

○ 회  부  일  자 : 2019.  3.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5.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11조)

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6. ～ 3. 11.(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47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함.

○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