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 3. .
			발 의 자 : 이 미 선 의원
			제안설명자 : 이 미 선 의원

1. 제정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11조)

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남원시 총무국장, 관광과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과 관광진흥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