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4. 박문화 의원 발의

○ 회  부  일  자 : 2019.  3.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5.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향교·서원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향교·서원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9. 3. 6. ～ 3. 11.(5일간)

- 결  과: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향교․서원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향교․서원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에 대하여

시설보수와 충효교실, 신년세배례, 기로연, 석전대제, 문화체험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는 도지정문화재로 비 지정된 서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는 ①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②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③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④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등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일반 조례로써,

본 조례로 지원하려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순히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3. 15.
			제 안 자 : 총무위원회

1. 수정이유

향교․서원의 지원대상을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구체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구체화 : 남원시 소재 향교․서원 중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남원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남원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남원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