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9. 3. .
			발 의 자: 박문화 의원
			제안설명자: 박문화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향교·서원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향교·서원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남원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