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3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4. 한명숙 의원 발의

○ 회  부  일  자 : 2019.  3.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15.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8항)

-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 부여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중복규정 삭제 : 안 제4조의2, 제8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5항․제11항․제12항․제14항,

제4장(제27조부터 제27조의2까지), 제5장(제28조)

- 표준조례(안) 반영 : 제23조제4항, 제23조제17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6. ～ 3. 11.(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3조제18항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을 부여하고,

- 나머지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음.

○ 전라북도는 본 보육휴가 제도를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부분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