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 3. .
			발 의 자 : 한 명 숙 의원
			제안설명자 : 한 명 숙 의원

1.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8항)

-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 부여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중복규정 삭제 : 안 제4조의2, 제8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5항․제11항․제12항․제14항,

제4장(제27조부터 제27조의2까지), 제5장(제28조)

- 표준조례(안) 반영 : 제23조제4항, 제23조제17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에 따른”을 “공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⑱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장(제27조부터 제27조의2까지) 및 제5장(제28조)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   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삭 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상 -------------------------------------------------------------------------------------------------------------------------------------------------------------. -------------------------------------------------------------------------.
⑥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 제>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삭 제>
⑥ ∼ ⑧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⑩ -------------------------------------------------------------------------------------------------------------- 연가일수--------------------------------------------------.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삭 제>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⑬ ----------------------------------------------------------------------------------------------------------------------------------------------. -----------------------.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	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⑮ㆍ⑯ (생 략)	⑮ㆍ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 설>	⑱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삭 제>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삭 제>
제27조의2(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제 5 장 정치운동 제28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및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삭 제> <삭 제>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및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및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